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 하명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명(비이재명)계인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와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로 친명 일색 지도부로 재편됐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한 장관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검찰 의존,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친명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당대표의 지침을 받아 당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무도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 세력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작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한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검사 징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난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피의자(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협의는 소명이 된다고 봤고,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피의자의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의자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되지만,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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